남편의 외도소송을 원한다면

남편의 외도소송을 원한다면

부부 쌍방에는 ‘정조의 의무’가 존재하며, 해당 의무에서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통상 이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이혼 청구 및 외도 당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청구(소송)를 진행할 경우에는 단순히 심증으로 진행될 것이 아니라 소송에서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물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때문에 남편의 바람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의 당사자 역시 남편의 외도에 관한 심증은 존재했지만 확실한 물증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급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나 이후 착수한 우리의 조력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고 배우자와의 이혼과 외도 당사자에 관한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다음 글에서는 해당 의뢰인의 사건을 되돌아보며 남편의 바람에 대응하는 법률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배우자의 소망에 대한 법적 지원을 요청한 백씨

백씨는 16년 전 결혼해 슬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아이의 성장에 작은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행복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배우자(남편)의 부적절한 행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남편의 의류를 세탁하기 위해 들여다보던 중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화장품 흔적을 확인하고 다른 여성과 친하게 통화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자신의 소망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바람에 관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결국 유사 사안에 관한 성공적인 사례를 가지고 있던 당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남편의 소망을 입증하기 위한 조력

위와 같은 사안에 착수하게 된 저희 법인 박상룡, 조건명 대표 등은 당사자가 확보한 증거물(셔츠에 묻은 립스틱 자국, 녹음한 남편의 통화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그러나 해당 증거는 추상적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로 수집된 자료였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그래서 보다 장기간에 걸쳐 사건을 판단할 것을 의뢰인에게 요청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최근 결제 내역을 통해 외도 당사자가 특정 모텔에 자주 드나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후 해당 모텔에 설치된 CCTV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신청서 상에는 기존에 확보한 정황적 증거와 함께 영상이 확보될 경우 상간녀 및 남편의 부정한 행위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빠른 인용 결정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이혼 및 위자료 지급 결정

위와 같은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남편의 외도에 대한 결정적인 자료(상간녀와 배우자가 모텔에 출입하는 영상)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본 법인에서는 남편에 관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포함해 1억2천만원의 재산지급과 남편 소유에 대한 차량인도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또 해당 증거물을 바탕으로 상간녀에 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해 지급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정신적 고통에 대해 조금은 치유할 수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섣부른 행동은 화를 부를 수 있으므로

적지 않은 분들이 배우자의 외도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사설업체 같은 곳을 통해서 수집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체를 통해 수집된 것은 모두 ‘도청’, ‘미행’ 등의 행위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를 사주한 당사자에게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전 의뢰인처럼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사안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당사의 도움은 서울과 대구, 인천, 수원 지역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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