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흐리고 전국 대부분 지역이 낮에는 기온이 높게 올라 덥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말에도 낮과 밤에는 일교차가 커 황사와 미세먼지까지 이어져 당분간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건강에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금요일 밤과 토요일에는 특히 술자리가 많아지는데, 자신의 주량만 마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귀가해야 하는데 이동거리가 가까워 직접 차를 몰다 주취운전으로 적발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로 1잔만 마셔도 음주단속 기준이 되며 여러 차례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나 재범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단속 수치와 관계없이 2진아웃 시 25년 이하 징역 또는 1~2천만원 벌금에서 법정형이 인상되고 0.2 이상 만취상태에서 적발될 경우 26년 이하 징역 또는 1~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벌금형으로 선처가 가능했지만 윤창호법 시행 후 초범이라도 만취상태로 적발되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져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한 전력이 있지만 자제하지 않고 동종범죄로 입건됐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구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원 안산 음주운전 4진 4회 단속=이번에는 벌금과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만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음주운전 4회 적발로 수차례 재범해 수원지법 안산지원 도로교통법 위반구 공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지만 수사단계 교통범죄 특화 전문 변호인에 대비해 불구속으로 두 번째 선처여서 가능했던 성공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사건 당일 의뢰인은 운영하는 가게의 매출이 계속 떨어져 금전적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같은 업종의 일을 하는 동급생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일찍 마감하고 저녁 식사를 하기로 약속했고 식당으로 이동해 매출 문제를 상담하던 중 술도 마시게 됐지만 몸이 좋지 않았던 의뢰인은 식당에서 잠들어 버렸습니다.시간이 지나고 다시 일어났을 때는 새벽이라 집에 돌아와 쉬려고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지만 잡히지 않고 식당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행하던 중 0.1 이상의 만취 수치로 경찰 단속에 걸리게 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지만 문제는 세 차례 동종 범죄와 벌금,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음주 4진 재범으로 구속 가능성이 높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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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4회 단속에 걸린 의뢰인은 만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적발돼 구 공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수사기관 조사를 앞두고 자신과 같은 교통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맡아 불구속으로 해결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안산, 수원 음주운전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조사로부터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검사 출신 대표변호사는 집행유예 경력이 있지만 0.1 이상의 만취 수치로 3진 아웃 전력 이후 음주운전 4회 단속된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하고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 준비를 철저히 하여 무사히 수사기관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공판 당일에는 대표변호사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이 집유전력이 있는데 만취운전으로 4진 아웃단속이 된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고 두 번째 선처를 위해 구체적인 변론과 조력을 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으나 변호인의 의견을 인용하여 음주 4회 집행유예 판결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결▼▼▼)음주운전 2차 집행유예 판례1. 서울북부지법 음주 4진 예외 2차 불구속 기소2. 인천지법 부천지원 집유전력 4진 아웃 집행유예 선처3. 춘천지법 4진 아웃 숙취 단속 실형 면제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변호사사무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서초클로버타워 7층 702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변호사사무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서초클로버타워 7층 702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변호사사무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서초클로버타워 7층 702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변호사사무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서초클로버타워 7층 702